“혼자 7번 탔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5997억, 보험료는 내가 낸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아래 목차 순서대로 실업급여 반복수급 핵심을 정리합니다.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었을 때
한 번 받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최근 5년 안에 세 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가 11만 3000명입니다.
이걸 실업급여 반복수급이라고 부르죠.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 돈은 누가 채워 넣나?"
답은 내년 월급명세서에 적혀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가 9월 29일 공개됐는데요.
지난해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게 나간 돈은 5997억원,
1인당 평균 530만원.
숫자는 2026년 9월 30일 기준입니다.
실업급여를 다섯 번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도 1만 5000명이다
2022년 10만 2000명에서
해마다 늘어 11만 3000명이 됐습니다.
올해는 7월까지만 7만 7000명이죠.
다섯 차례 이상 받은 사람은
1만 3000명에서 1만 5000명으로 늘었고,
이들에게 610억원이 나갔습니다.
11만 명을 모두 얌체라고 부를 수는 없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건은
따로 셉니다. 비자발적 퇴사로 꾸며 받아낸
사람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12명, 31억원이고요.
전체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지난해 2만 5105건.
2022년 2만 3869건에서 늘었고,
브로커가 끼어든 사례도 5년간 4건 있었습니다.
11만 3000명과 412명은 다른 숫자죠.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전부 악용으로 묶으면
숫자만 커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회사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간
수급자가 지난해 6만 5000명입니다.
반복수급자의 절반을 넘고요.
건설 현장이나 단기 계약처럼
실직이 일의 일부인 자리가 여기 섞여 있습니다.
김소희 의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입 기간을 180일에서 12개월로
올려야 한다고 했죠.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반복수급자 급여를 깎는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9월 1일 의결된 것은
보험료율과 산정 기준 두 가지입니다.
정해진 것은 내 보험료 1.0%다
고용보험료는 하나가 아니고요.
실업급여에 쓰는 몫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쓰는 몫이 따로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료율 가운데 실업급여 몫을
1.8%에서 2.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직장인과 회사가 절반씩 나눠 내니
제가 내는 몫은 0.9%에서 1.0%로,
2027년부터 그렇게 오르는 거죠.
월급이 300만원이면
한 달에 3000원쯤 더 나갑니다.
이렇게 더 걷히는 돈이 1조 8000억원이고요.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 적자가
1조 8000억원이었습니다.
차입금 7조 7000억원을 빼면
적립금은 6조원 마이너스입니다.
육아휴직급여처럼 실업과 상관없는 지출은
2028년 일·가정 양립 계정으로 옮기고요.
3조 6000억원 규모입니다.
월 198만원이 176만원이 된다
구직급여를 계산하는 기준이
주 7일에서 주 6일로 바뀌는데요.
무급휴일 하루를 빼는 방식입니다.
하한액을 받는 사람이 150일을 수급하면
월 198만원에서 176만원으로 내려가죠.
2027년 예상액 기준입니다.
그럼 총액이 깎이는가.
총 지급 일수 120~270일과 총액은 그대로고요.
달력으로 5개월이던 기간이 5.8개월로 늘어납니다.
내는 쪽은 오르고 받는 쪽은 줄었고요.
같은 회의에서 같이 정해졌습니다.
412명을 잡는 방법과 11만 명을 줄이는 방법은 다르다
숫자에 놀라기 전에
누가 왜 반복해서 실직하는지를
먼저 갈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직이 잦은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반복수급자라는 말 하나로 같이 묶이는 건
아닐지 걱정이죠.
보험료는 2027년 1월부터 오르는데요.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줄이는 가입 요건·감액 조정은
아직 논의 단계입니다.
법안이 나오면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내용은 새로 확인되는 대로 이 글에 업데이트합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관련해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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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수급 참고 자료
- 뉴스핌 — 실업급여 3번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 11만3000명…작년만 6000억 지급 (2026-09-29)
- 서울신문 — 내년부터 고용보험료율 1.8%→2.0%로 오른다 (2026-09-01)
- 국민일보 — 실업급여 줄줄 샜다…‘3차례 반복’ 11만명에 6000억원 (2026-09-29)
- 서울신문 — [속보] 실업급여 3번 이상 받은 사람 11만명…지급액 6000억 육박 (2026-09-29)
- 아주경제 — 내년부터 고용보험료율 1.8→2.0%…구직급여 지급방식도 손질 (2026-09-01)
- 한국경제 — 최저임금 보다 많은 실업급여…월 지급액 22만원 낮춘다 [일자리노트] (2026-09-01)
